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청구인이 당해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AA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법인이 지출한 자산(차량 영업권) 인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지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액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질의회신에 의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불산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1차 양도와 2차 양도를 사실상 연속된 1개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세액 1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의 전체 중 일부 자경한 면적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자생산업자인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자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기 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