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기타 국세 · 203건

•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시기(취소)
  국심1994중3845 · 1994.10.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압류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서0599 · 1990.07.25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의 자금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그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서2273 · 1990.0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