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4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39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금액의 100분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채권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7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된 고정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격이 없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국외증여재산과 관련하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분인지 여부조심 2015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5서38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ㆍ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장비 계상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건설장비 임차료인지 아니면 투자에 따른 이익분배금인지 여부조심 2015전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19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 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의 쟁점지출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3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이 부당하고 해당 부가가치세가 상여처분금액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XXX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청구인들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 OOO가 어머니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1545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27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