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법인세법」 제21조 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8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장동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사업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8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딜러사인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1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이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8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미지급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당해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8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3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엘리베이터, 중앙냉난방장치 등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조심 2020서73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매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서86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04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8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7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서05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중81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행업자에 지급되는 면세점의 페이백 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교부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4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