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20중7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2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면신청이 쟁점증자 전체를 포괄하는 유효한 감면신청으로서 쟁점①증자금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 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4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39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입금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A가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AA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7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수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9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 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약정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5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급비용상각액 과다 부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9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지출되었다고 조사된 일용인건비 중 일부는 실제 일용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쟁점수수료가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42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인01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7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인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