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54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2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 받은 쟁점리베이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4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실질이 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토지 임대료인지 여부조심 2015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20**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5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ㅇㅇ주판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5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의 시행일(2002.1.1) 이전으로 보아 쟁점 토지 보유 기간 전체를 감면적용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7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광4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메인기구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이어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아닌지 여부조심 2015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조심 2014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일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7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쟁점 분담금을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위탁사용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상환받은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업체와의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4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