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햡병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4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조심 2015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지급한 면책적 채무인수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27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8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4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32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582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를 미등기 양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4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철단가를 감액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4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83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실채권의 취득원가 및 수익을 그룹단위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0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ㅇ억원이며,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등조심 2014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심판결정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4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사기에 의한 것이라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관련된 대위변제금액과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3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