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6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8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조심 2021부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도차량이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철도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1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7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1광2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이자 쟁점계좌 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조심 2021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30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예약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제휴사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회수 이상 중개시 지급하는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9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8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1인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OS매출액의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 2021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전06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점 및 다른 지점들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내부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본점 등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광2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 지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중26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가상화폐 중개수수료인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코인 지급대가인지 여부조심 2020서8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상가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 및 실제 입주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8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7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무상양도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7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구8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