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무환으로 수출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 중 그 일부(2어음)를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공사에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구0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위임 입법의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의 여부 및 연접한 2동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산정한 다음,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33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16억원이 있을 뿐 월세금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신축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건물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5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주택의 분양가액중 주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4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실물거래없이 현금과 어음을 융통하고 변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6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9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물류센타 전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날이 OO중앙회 회장의 결재일(1997.6.20)인지, 이사회의결일(1998.8.27)인지, 농림부장관의 운영주체 변경승인일(1997.10.11)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범위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0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8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등의 분양대금(선분양)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아파트중 아파트 2세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