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중1164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쟁점건물만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3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65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5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2026.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658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159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2026.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96 · 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368 · 2026.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다른 법인주주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6전0106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386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시 감가상각이 반영되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가비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차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568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174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조심 2025광445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53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광448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215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637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73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1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4297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96 · 2026.04.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100 · 2026.04.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 제공시기를 건물주 사망일이 속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157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45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53 · 2026.04.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333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중4398 · 2026.03.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4412 · 2026.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92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71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2026.03.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임차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232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준공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6서0291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898 · 2026.03.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4075 · 2026.03.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조심 2025인1723 · 2026.03.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02 · 2026.03.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933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338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