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융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2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6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6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조심 2017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광24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알선수재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서 공여자에게 반환하거나 감정평가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타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6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사업비 전액이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가 손금으로 중복계상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체결된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21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쟁점채권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37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2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8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비과세되는 사전증여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 전산장부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및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쟁점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7부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4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상수행법 전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수행참가비 및 단체 회원으로 가입시 지급받는 입회비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물변제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