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7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 2017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매출원가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2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1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한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액과 별도로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 별도약정액을 쟁점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과세이연되었던 쟁점충당금잔액이 합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3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실제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과 환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비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08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418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이 사실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등조심 2017부27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받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05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3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의 당부조심 2017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6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