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하치장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시 청구인이 동의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위 환매권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3조 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5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의렴수렴기간부터 고시일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8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운반비 및 복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각자의 배우자들을 통해 쟁점주식을 우회.가장거래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후 대체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자녀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게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8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ㅁ년 과세연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 및 자녀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사업 진행 중 취득한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재건축 완료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점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가 아닌 분양시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2부8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사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 합의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직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03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8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