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일 이후 사업연도 개월 수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광38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구37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42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으로 보아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보아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5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소득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설계.신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동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의 쟁점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6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실제로는 동업자 2인과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질 각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PC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액을 산정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 아닌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0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6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