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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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1구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O 등 증빙O류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2구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여부(경정)국심2002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중 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2중1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상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트건립용 부지로 지상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없이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을 전부 토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기각)국심2002부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2002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중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미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취소)국심2001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