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65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3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9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74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이행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조심 2018중40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43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4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익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1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7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청구인 □□□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473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개발사업권을 매수함에 따라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케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8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0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 기준을 분양면적에서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변경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상속채무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승계한 가업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7년 이내에 폐업한 것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 쟁점운송료 차익 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조심 2018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 일부를 명의신탁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폐차)한 후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5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45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