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즉시 비용처리된 쟁점가공비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8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9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6 · · 주문 분류 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0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9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반품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60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6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6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투자기구가 수취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3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가 운영한 온라인쇼핑몰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7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27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7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6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판결 및 쟁점범죄일람표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광46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손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2인17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7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퇴직금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광5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