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1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망)○○○가 88.8.30 양도한 ○○○동 토지양도대금 60,500,00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그 양도대금 전액인 60,50국심1991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3.4.5 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84.3.21 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 ○○○이 쟁점아파트 2동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 및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당초 명의신탁등기해 놓은 부동산의 환원등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부동산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인 55,910,552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 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신주 4,0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195,200,000원을 증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전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여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청구인 ○○의 자력에 의한 취득의 인정여부(경정)극심1990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여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청구인 ○○의 자력에 의한 취득의 인정여부(경정)국심1990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여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청구인 ○○의 자력에 의한 취득의 인정여부(경정)국심1990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등 주주 8인이 ○○○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1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외 ○○○등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식양도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주식매매대금으로 대물변제받는 과정에서 정산차액 3억원중 1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상환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증여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가액재산을 “0”으로 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를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을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중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세액이 체납되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당해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신고한 채무중 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93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토지의 상속세 부과당시가액이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크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 ○○이 토지를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의 1/2인 000원만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출금의 1/2인 000원만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원천을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5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