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시 청구외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0165 · 1989.05.0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OOOO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102 · 1989.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구0116 · 1989.05.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채권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서0141 · 1989.04.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분납한 경우, 납부기간내의 납부로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0081 · 1989.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003 · 1989.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광0146 · 1989.04.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118 · 1989.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데 대하여 이를 로얄티의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0026 · 1989.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