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선행결정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종소세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시 기산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23서1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4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6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FMV)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불성실)을 이유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FMV)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2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인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9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총액을 필요경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세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4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한 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4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소득을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3구9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6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신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소세를 부과(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6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조심 2023서1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좌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9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 판단조심 2024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여부 판단조심 2024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입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광9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송대지구조합이 지출할 비용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납한것을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4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거래처이므로 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햐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조심 2023중7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일이 아닌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