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수표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00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액(취소)국심1997서23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당초증여세에 납부·충당한 후 배분착오로 선순위자에게 환급하고 증여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중 증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를 청구외 ○○에게의 명의신탁일인 1983.11.9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1996.6.26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인 부모의 사망시간에 시간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자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30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주)○○상사의 소유주식 20,224주를 사망일(92.5.21)로부터 약 1개월 8일전인 92.4.13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04,153,600원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을 상환하고 증권거래세 520,760원을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2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미성년자인 청구인 및 모(母)의 소유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자금을 동건축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임대보증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모(母)소유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대출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상속 추가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할 당시 토지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0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된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전세보증금 등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도한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동 주택의 취득시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24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의 당부 및 당초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증여세 납부액을 또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시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확정되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자체가 없었고, ○○가 진정한 권리자로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적법한 권리회복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증여사실이 인정되어 과세하여야 할 경우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7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나머지 주주 6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세 과세전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 1998구0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인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을 말소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한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증여자에게 환원한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9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나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광0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의 당부 및 당초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증여세 납부액을 또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이후 동일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추가 확인됨으로서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영장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22)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93.1.15)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후의 OO감정원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2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8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3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구30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율(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출금액중 일부를 사용처가 불명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