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구1960 · 1997.01.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건축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환매한 경우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029 · 1997.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별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하층의 매장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675 · 1997.01.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하여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고시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경2818 · 1997.01.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구4098 · 1997.01.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계상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운반비 등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중2200 · 1997.01.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635 · 1997.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의 다툼은청구법인이 익금누락한 매출선수금 2,685,049,000원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31,129,1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서1853 · 1997.01.03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해 9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없다하여 91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388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전1286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1926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2064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상여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5전3999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결정결의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530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단기채무에 OO 미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1800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714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사업년도에 신축된 상가건물이 1개 사업년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각 사업년도의 공사원가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분양예정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955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0808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2082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 계정상 금액 5,899,373,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O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O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전2365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562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취소)
  국심1995경2908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원친목단체에 출연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453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20 심판결정
  국심1996서1220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236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600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등되는 매입누락금액(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서2127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기각)
  국심1996서2978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2310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경1304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0818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1214 ·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712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374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349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3610 · 1996.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중 과대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전1458 · 1996.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누락임차보증금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부1949 · 1996.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1288 · 1996.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1230 · 1996.12.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등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0024 · 1996.12.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중2249 · 1996.12.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5중1505 · 1996.12.28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고 동 보증금이 대표자에게 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서2827 · 1996.12.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관련주주에 대한 실질채권인 경우 부외부채 발생시점(80년)이전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중1667 · 1996.12.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131 · 1996.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거래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서3345 · 1996.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법인소득금액 결정시 익금가산한 96,225,22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526 · 1996.1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크(주)의 과점주주들의 주식양도행위를 토지양도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실크(주)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크(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간주하여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서2796 · 1996.12.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등을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경정함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주문내용이 아닌 심리내용(심리결과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각한 내용)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부과제척기간내의 사업년도에 반영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1997 · 1996.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