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이 아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복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일 현재 주택과 양도일 현재 주택이 다르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6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있어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무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세종직업전문학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중05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당초조사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서80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투자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투자원금의 회수액 또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일부)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중국AA에 대여한 자금을 환수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있던 법인에 대한 1차.2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각 과세경위 및 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환급대상에 본세(국외전출세) 외에 가산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전8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구 「상법」제341조 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 시행령 규정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손금지출액(부외원가)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해당 단서에 따른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8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공급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구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재건축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구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5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15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0중0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