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건물 내 다른 사업법인의 매출로 착오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08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기각)조심2009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유류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구31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주인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3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에는 오류계산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5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4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0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4중26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특수관계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감정가액 및 분양수수료(경정)조심2008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기각)조심2009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기각)조심2009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 2007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0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의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때 일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후 단독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공동상속인의 임대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치과기공사가 설립한 법인이 제공한 치과기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5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가 초과운행을 하면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가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어 임대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 상당 판매수수료를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경정)조심2008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공사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동경비 과다 계상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주차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7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적정 여부(취소)조심2008중39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9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 건축용역의 공급시기(경정)조심2008서13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8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