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의 대가로 93.10.1∼95.9.30 사이에 지급한 쟁점공통비용을 손금불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코팅 렌즈)와 원재료(렌즈)를 실지폐기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13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액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상당액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여한 대여금을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대여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상기간을 월별로 계산할 것인지, 사업연도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음료등의 판매분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0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가공계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공장용지의 환매를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의 환산을 토지소재지 같은 동의 등급이 가장 낮은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산사업(특별회계)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6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OO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부동산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부분(③토지)을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2) 연간 임대수입금액비율(임대료수입÷부동산가액) 산출시 ‘부동산 가액’에 임대되지 않은 부분(시설물 부속부동산)을 포함할 것인지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지관리비를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8서141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건물수선비등이 법인세 손금 및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수리비 및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2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금액은 이미 전기공사용역이 완료된 것이라 하여 법인소득 계산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위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O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3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표예수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8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입상당액 38,968,260원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식품(주)에 대한 팜유 임가공 가액’을 ‘타회사인 (주)○○가 ○○에 대한 임가공 가액’과 비교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사용료 및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10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8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