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 시설비품 등의 가액은 실제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2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2014중04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6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비용과 지장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32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ㆍ시설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자본감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 2014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2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조심2014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부인하고 주요경비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대부업)인지 여부조심2014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0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가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약금의 수취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인지 여부조심2014서01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일부사업장이 현금 영수증 미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