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매입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개보수공사비 등을 토지양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환매권행사로 인해 반환된 경우 당초 주식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구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3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 양도시 임대보증금 및 금융채무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지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여금 원금과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4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적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인지 영업용건물의 양도인지 여부조심2013서5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5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4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