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5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전5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광5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납품권(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조심2014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342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 제출시기조심2014서36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1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22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대부업의 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의경매시 수령한 배당금은 채권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과 공과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5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2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46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