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초과배당 받은 금액을 특정주주가 아닌 배당금을 포기한 최대주주등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외국은행 계좌 예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2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모가 금전을 저리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7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채무를 대부업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8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료등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배우자·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청구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소유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본 처분의당부조심 2023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9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고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의당부조심 2023서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에 양도대금 중 세입자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AAA해산시 잔여재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다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에 있으므로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판결에 따라 가액배상을 하였으므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차·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0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비교과세 판단시, 증여세액 합계액과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청산 전에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전후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58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같은 단지,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의 수익금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67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시)부모로부터 특수관계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협의분할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