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OO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6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2003서181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취소)국심2003서1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대한 취득ㆍ양도가액의 진위 여부(기각)국심2003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2003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외거래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경정)국심2003서14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의 대손금 귀속시기(기각)국심2003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부14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예규에 의한 세무처리가 부인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기각)국심2003전1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36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매수관련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국심2003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2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8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W의 공급에 대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에 대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경정)국심2002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차료의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납부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150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경정처분하자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 2003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에 매출 할인한 쟁점매출할인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근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경정)국심200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가 된 자에 법정관리회사의 추계소득을 상여로 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1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오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3부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1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09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으로 중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주주가 지급한 일부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볼 것인지, 부외부채로 볼 것인지(취소)국심2003구11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연회O한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관할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3서03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시기(기각)국심2003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를 달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35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법인세 부과처분인지와 법인세 경정결정처분을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지않아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감면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0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2중24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산정방법(경정)국심2002서35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경정)국심2003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