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 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2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②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8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8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0조 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통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조심 2021부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7.12.31.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1.1. 이후 주식등의 출연 또는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5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탑승교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인지 [별표6]의 기계장치인지 여부조심 2020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감정가액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의 상장차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1광2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3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 부분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소재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27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이전의 원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증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양도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1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8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1인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