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07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쟁점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기ㆍ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3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소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다른 층의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의 적정 여부조심 2023서89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 공사수입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1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실사업자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미수취를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3구9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6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7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당해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9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6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9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이고, aaa등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