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및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이 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48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481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3878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4서07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주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1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27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4인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4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건물 취득 후 약 2년여간 사용하다가 멸실한 후 신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을 신건물 양도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4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처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이를 승계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4서4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 가치 평가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중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57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근로소득)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구3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1930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관련 매매대금의 지급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6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의평가손.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457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380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19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452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지 종전주택의 양도일인지 여부조심 2024중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