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에 상당한 배임수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8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비거주자 또는 OOOOO 거주자이므로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서2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5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5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조심 2015서2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백만원 외에 차용증 형식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백만원의 수수 여부조심 2015중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5부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ㅇㅇㅇ(1거주자)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4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1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0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OOOO OOO(1거주자)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조심 2015구40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