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과세표준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유를 매출하고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1구37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쿠폰할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조심2011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원룸으로 임대(면세전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으로 보아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조심2011부22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의 사정으로 일부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아 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2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 계약이 중도 해제되어 당초 환급 받은 부가세 매입 세액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조심 2011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51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4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고시원)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1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승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으로 보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터넷가입유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약정기간 경과 후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매월 지급받기로한 금전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볼 것인지, 수입대금만 무상지원한 것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08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치권의 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1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징수한 쟁점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24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건물의 추가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병원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실제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0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