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조심 2008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 양도가액 재계산 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취소)조심2008부0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LCD패널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전4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실보전금 등을 계약해지시점 등에 확정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소득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경정)조심2008중051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지출한 연구원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취소)국심2007서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등 불공제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판기 설치 장소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기각)조심2008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40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투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참여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경정)국심2007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대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및 부외 운송용역비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채무자가 매입처 결재를 대신해 주었는지(기각)조심2008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브라켓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5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업인지 또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6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감액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시가 산정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4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8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양수수료 분여, 상가점포 저가양도,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기각)조심2007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주식 인수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6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