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외주가공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안력을 지원받아 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총액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유류)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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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여관업으로 영위하던 쟁점건물이 수용된 것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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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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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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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제작ㆍ설치가 사료 및 유류제조ㆍ판매 등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3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의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09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