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3서7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분필한 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한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6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은 공부상 및 실제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1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69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인8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당해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재계단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미 aa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모지번토지에서 분할·수용된 다른 토지의 수용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9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1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3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교환거래에 있어 쟁점감정가액과 현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을 실지양도(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6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양도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층을 사실상 지상 1층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3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시 청구인이 동의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위 환매권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