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4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8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징법§32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73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7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23중9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바,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성실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9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와 대여금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서 미성년자 및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9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조로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취득한 후 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가격과 대표자 배우자의 취득가격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9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서74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법정상속분만큼 분할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ㆍ적용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관계에서 가족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6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조심 2023인1052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8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