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를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0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광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산정의 적정여부(경정)조심2009중4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조심2010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경정)조심2009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10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인 쟁점대출금의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24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이 토지인지 근저당채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조심2010서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각)조심2010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증여추정(경정)조심2009서2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3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부29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18년 후 상속인 간에 주고받은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은 증여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용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임(기각)조심201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에 의한 시가인정 사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정여부(기각)조심 2010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3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