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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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7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15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조심2010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17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가공매입액, 가공매출액을 통산하여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조심2011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수입이자 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정기신고를 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5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21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1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백만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상여처분 등 적정여부조심2010서23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③)조심2011부15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센타 건축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30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당시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2건 6,600천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1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금액 제외한 금액의 대손여부조심201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0전38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0전38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료신문발행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인용)조심 2011서08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