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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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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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으므로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각자문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등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2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6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액을 본점사업자번호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조심2013광3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실지 귀속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8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1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실지 귀속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구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판매장려금 수취목적의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2014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1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운대리점사업자가 외국선사에 제공한 숙박용역 및 화물보관용역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