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중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면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면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증권 행사시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인이 수령하였다가 출금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토지이 거래가액을 매매사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인 은행차입금 중 대출금의 이자 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9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자신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2012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2012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후 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조심2010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조심2012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