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임야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였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5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50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일을 청구인 동생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들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비, 집기비품 및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6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인력공급업에 대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용역 제공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익인식시기가 언제인지조심 2017전12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5.1.1.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쟁점부동산에 한 가압류에 대한 해제비용 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증권거래세ㆍ간주취득세를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47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8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대법원 판례변경 등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조심 2017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과 청구인의 통장개설시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고유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05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50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7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5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사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43조 제3항의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