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7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쟁점용역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8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279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실제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실제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구35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7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신의 매출·매입을 직원 명의의 개인사업체에 귀속시키고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하며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1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부인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급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인지 여부조심 2024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조성공사를 거쳐 분양한 경우, 쟁점토지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외국법인인 모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였다가 상장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8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법률비용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소득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8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9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경영지원수수료를 미수취 또는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당시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적재산등을 활용하게 하고 그사용대가를 지급받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0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에 대한 상품권 지급채무의 손금 귀속시기가 모바일교환권 발송 시이므로 모바일교환권 유효기한(1년) 경과 시 기한경과한 모바일교환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가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94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광1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1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쟁점결손금을 승계하였으나 이후 해당사업을 물적분할로 폐지한 경우에도 이를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0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