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5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쟁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의 손금산입시기조심2014중11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수출알선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9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5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과 공과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5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3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고동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4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4전2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4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매입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자료 주류매입액을 근거로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중 일부금액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업과 관련 있는 기숙사 및 사택 용도로 신축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4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5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지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0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