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1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14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학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이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조카사위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6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임대할 목적으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공사수주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명의 또는 그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약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자 일방의 명의도용인지 여부조심2012부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 중 임야에 대하여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여 매각이 어렵고 매각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자등록시 그 사업자금의 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저가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