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7구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여부 및 아파트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8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7광18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 일부를 약 3개월만에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을 근거로 당초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210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용지로서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1년 개별공시지가이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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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