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만을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53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만을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7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주(錢主)인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조심201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쟁점신탁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조심2013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2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을 상속재산 중 채권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 영부와 관련한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자신의 특수관계자에게 대하여 금액 중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2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합산과세의 당부조심2012부5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합산과세의 당부조심2012부5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과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청이 가산세만을 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 등을 밝혀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해손해금 20백만원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