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이 아닌 정산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6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수령한 시설 관리비가 골프레슨(면세) 부수용역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2014전3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구02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6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5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5구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가공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청구인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사실과 달리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5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및 그 회원들이 OO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용역제공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구원이 있는 접객원과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 및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5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수출의 대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전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11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